김학은  |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

11,400원  | 20200828  | 9788968504259

『자유와 헌법의 원리』는 모두 4권이며, 이 책은 그 가운데 I권으로 〈자유의 원리〉이다. II권은 〈민주의 원리〉, III권은 〈헌법의 원리〉, 마지막 IV권은 〈원리의 실천〉이다. 이 책은 일차적으로 “나는 자유로운 개인이다.”라는 명제를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으며, 이 명제에는 자유와 개인의 두 개념이 있다. 이 두 개념을 형식화한 〈자유의 공리〉와 〈개인의 공리〉에서 논의를 시작한다. 초학문과 법경제학과 헌법경제학이 법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선진국의 대세이지만 현재 한국에는 이 모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 이 없다. 그러나 독자들은 이 책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.

김학은  |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

15,000원  | 20201225  | 9788968505294

민주주의가 무엇을 법으로 만들까 질문할 때 자유주의는 무엇을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가 질문한다. 민주주의가 누가 공권력을 행사하는가를 질문할 때 자유주의는 무엇이 공권력을 제어하는가를 질문한다 이 책은 『자유와 헌법의 원리』의 4부작 가운데 I권의 『자유의 원리』에 이은 II권으로 『민주의 원리』이다. 21세기 들어서 민 주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된 것이 바로 민주주의 비결정성의 문제점이다.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. 곧 I권의 〈정의 4〉에서 〈정의 5〉가 유도되는 전제가 대의 민주주의 제도 (비)결정성의 검토였다. 이것이 I권 의 〈기본질문 1〉이다. II권은 그에 관한 대답이다.